전략 무기 제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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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략 무기 제한 협상은 미국과 소련 간의 핵무기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협상으로, SALT I, SALT II, START로 이어진다. 1960년대 후반,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의 불안정성을 인식하고 다탄두 개별 유도 미사일(MIRV) 개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SALT I이 시작되었다. 1972년에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 조약과 전략 공격 무기 제한 잠정 협정을 통해 핵무기 수와 ABM 시스템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SALT II는 1979년에 서명되었으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쿠바 주둔 소련군 문제로 인해 미국 상원에서 비준되지 못했다. 이후 START 협상으로 전환되어 핵탄두 수 감축에 초점을 맞추며, 1991년 START I 조약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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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무기 제한 협상 | |
|---|---|
| 개요 | |
| 협상명 | 전략 무기 제한 협상 |
| 영문 명칭 |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
| 약칭 | SALT |
| 관련 국가 | 미국 소비에트 연방 |
| 목표 | 전략 핵무기 경쟁 제한 |
| SALT I | |
| 정식 명칭 | 전략 무기 제한 협정 I |
| 서명 | 1972년 5월 26일 |
| 장소 | 모스크바 |
| 주요 내용 |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및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수량 동결 탄도탄 요격 미사일(ABM) 배치 제한 |
| 비판 | 다탄두 미사일(MIRV) 제한 부재, 질적 군비 경쟁 야기 |
| SALT II | |
| 정식 명칭 | 전략 무기 제한 협정 II |
| 서명 | 1979년 6월 18일 |
| 장소 | 빈 |
| 주요 내용 | ICBM, SLBM, 중폭격기 총 수량 제한 MIRV 탑재 미사일 수량 제한 신형 ICBM 개발 제한 |
| 비준 | 소련은 비준, 미국은 미비준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해) |
| 영향 | 사실상 준수, START 협상으로 이어짐 |
2. 제1차 전략 무기 제한 협상 (SALT I)
1969년 11월부터 1972년 5월까지 미국과 소련은 전략 무기 제한 협상(SALT I)을 진행했다.[2] 핀란드 헬싱키에서 시작되어 빈과 헬싱키를 번갈아 가며 개최되었으며, 미국 대표단은 군축통제국 국장 제라드 C. 스미스가 이끌었다.[5]
1972년 5월 26일,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소련 공산당 서기장 레오니트 브레즈네프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 조약과 "미국과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간의 전략 공격 무기 제한에 관한 특정 조치에 대한 잠정 협정"에 서명했다.[6]
SALT I은 전략 탄도 미사일 발사기의 수를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고, 새로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발사기는 구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및 SLBM 발사기 해체 후에만 추가를 허용했다.[2] 또한, 미국 대륙 북동쪽 국경에서 소련 대륙 북서쪽 국경까지 사거리의 지상 기반 ICBM을 제한했다.[3]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와 미국이 운용 가능한 SLBM 탑재 잠수함 수는 50척, SLBM 발사기는 최대 800기로 제한되었으며, 소련은 동일한 양의 무기 증강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2. 1. 배경
1960년대 후반,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경쟁 심화와 다탄두 개별 유도 미사일(MIRV) 개발로 인해 상호 확증 파괴(MAD) 전략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었다. 특히, MIRV는 탄도 미사일 요격 미사일(ABM) 시스템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양국 간 군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었다.[2]1967년 이후 미국의 총 미사일 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1,054기,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656기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MIRV를 장착한 미사일의 배치가 증가하고 있었다.[2] 소련 역시 MIRV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으며, 1968년에는 R-36 미사일(SS-9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4]
이러한 상황에서 로버트 맥나마라는 미국과 소련 간의 군비 경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양국이 ABM 시스템 배치를 피해야 하며, 억제를 위한 협상과 토론을 통해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
1969년 11월 17일, 헬싱키에서 전략 무기 제한 협상(SALT I)이 시작되었다. 미국 대표단은 군축통제국 국장인 제라드 C. 스미스가 이끌었으며, 이후 회의는 빈과 헬싱키를 번갈아 가며 개최되었다. 오랜 교착 상태 끝에 1971년 5월, ABM 시스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1972년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소련 공산당 서기장 레오니트 브레즈네프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 조약과 "전략 공격 무기 제한에 관한 특정 조치에 대한 잠정 협정"에 서명했다.[6]
닉슨은 자신의 외교적 기술로 인해 이전 대통령들이 도달할 수 없었던 합의를 이루었다고 자부했다. 닉슨과 헨리 키신저는 군비 통제를 데탕트와 다른 문제 해결과 연결하는 "연계"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탈은 소련이 미국보다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더 원했다는 잘못된 가정 때문에 이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한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1973년 워싱턴 정상 회담과 SALT II 조약으로 이어지는 등 국제 협력 및 핵무기 제한에 대한 추가 논의의 길을 열었다.
2. 2. 협상 과정
1969년 11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예비 회담을 시작으로 빈과 헬싱키를 오가며 협상이 진행되었다.[5] 미국 대표단은 군축통제국 국장인 제라드 C. 스미스가 이끌었으며,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미국과 소련 간의 군비 경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5] 그는 핵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양국 모두 탄도 미사일 요격 미사일(ABM) 시스템 배치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긴장을 제한하는 유일한 방법은 억제에 대한 많은 협상과 토론을 통해 완전한 소통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책임을 서로에게 묻는 것이라고 믿었다.[5]협상의 주요 쟁점은 ABM 시스템 제한과 공격용 전략 무기 수량 제한이었다. 오랜 교착 상태 끝에 1971년 5월 ABM 시스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1972년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소련 공산당 서기장 레오니트 브레즈네프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 조약과 "미국과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간의 전략 공격 무기 제한에 관한 특정 조치에 대한 잠정 협정"에 서명하면서 협상은 모스크바에서 종결되었다.[6]
2. 3. 합의 내용 (1972년 5월 26일)
1972년 5월 26일, 미국과 소련은 전략 무기 제한 협상(SALT I)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에 합의하였다.- 탄도 미사일 요격 미사일 제한 조약 (ABM 조약): 양국은 탄도 미사일 요격 미사일(ABM) 시스템 배치 기지를 각각 1개로 제한하여, ABM 시스템 경쟁을 억제하였다.[4] 소련은 1966년 모스크바 주변에 ABM 시스템을 배치했으며, 미국은 1967년에 12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ABM 프로그램을 발표했다.[4] 미국은 미니트맨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스다코타에 단 하나의 ABM 기지만을 건설했으며, 그곳에 "세이프가드" 프로그램이 배치되었다.[4]
- 전략 공격 무기 제한에 관한 잠정 협정: 양국은 전략 탄도 미사일 발사기 수를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발사기는 일정 조건 하에 추가 배치를 허용하였다.[2] 새로운 SLBM 발사기는 동일한 수의 구형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및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기가 해체된 후에만 허용되었다.[2]
이 협정은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소련 공산당 서기장 레오니트 브레즈네프가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 조약과 "미국과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간의 전략 공격 무기 제한에 관한 특정 조치에 대한 잠정 협정"에 서명하면서 체결되었다.[6]
2. 4. 평가
SALT I은 핵무기 경쟁 시대에 최초로 전략 무기 수를 제한하는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6] 협상을 통해 미국과 소련은 탄도 미사일 요격 미사일(ABM) 시스템 배치 기지를 각각 한 곳으로 제한하여, ABM 배치 경쟁을 막고자 했다.[4]하지만, 다탄두 개별 유도 미사일(MIRV) 제한에는 실패하여 핵무기 경쟁의 질적 심화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2] 로버트 맥나마라는 군비 경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제한 전략이 효과가 없고 양국이 새로운 탄도 미사일을 계속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었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SALT I은 데탕트 분위기 조성과 추가적인 군비 통제 협상(SALT II)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10] 1973년 워싱턴 정상 회담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 협력 및 핵무기 제한에 대한 추가 논의의 길을 열었다. 리처드 닉슨은 이전 대통령들이 도달하지 못했던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10]
3. 제2차 전략 무기 제한 협상 (SALT II)
제2차 전략 무기 제한 협상(SALT II)은 1972년부터 1979년까지 미국과 소련이 전략 핵무기 생산을 제한하기 위해 진행한 회담이다. SALT I 회담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양측의 핵무기 운반 수단을 2,250개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실질적인 핵무기 감축을 의미하는 최초의 조약이었다.[11]
1974년 11월 무기 통제에 관한 블라디보스토크 정상 회담에서 제럴드 포드 대통령과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협정의 기본 틀에 합의했으며, 협정은 1985년까지 유효하도록 명시되었다.
1979년 6월 18일 빈 호프부르크 왕궁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과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SALT II 조약에 서명했다.[12] 그러나 서명 6개월 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쿠바 내 소련 전투 여단 주둔 사실이 밝혀지면서,[13] 미국 상원은 조약 비준을 거부했다.[15] 카터는 소련군이 최근 쿠바에 배치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대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주둔해 있었다.[14] 결국 카터는 1980년 1월 조약 심의를 철회했다.[15]
미국 상원의 비준은 받지 못했지만, 양국은 1986년까지 조약 내용을 준수했다.[15] 이후 SALT II는 1991년 START I 조약으로 대체되었다.[16]
3. 1. 배경
SALT I 협정 이후에도, 미국과 소련은 MIRV(다탄두 각개 목표 재돌입 비행체)를 포함한 전략 무기의 질적 경쟁을 지속하였다. 양국은 보다 포괄적인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통해 군비 경쟁을 억제하고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1974년 11월 무기 통제에 관한 블라디보스토크 정상 회담에서 제럴드 포드 대통령과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SALT II 협정의 기본 틀에 합의하였다.
3. 2. 협상 과정
SALT I 협정 직후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1974년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에서 제럴드 포드 대통령과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협정의 기본 틀에 합의하였다.[11] 협상은 전략 핵 운반 수단(ICBM, SLBM, 전략 폭격기)의 총량 제한, MIRV 탑재 미사일 수 제한, 신형 전략 무기 개발 제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SALT II 조약은 현재 사용 중인 미사일보다 핵심 매개변수가 5%라도 개선된 미사일의 개발을 금지하는 새로운 미사일 프로그램이었다. 이는 양측이 추가적인 고정식 ICBM 발사기 개발과 같은 새로운 전략 미사일 유형의 개발 및 건설을 제한하도록 강제했다. 마찬가지로, 이 협정은 MIRV 탄도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의 수를 1,320기로 제한할 예정이었다.[11] 그러나 미국은 트라이던트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과 같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선제 공격 능력이 너무 느리다고 여겨 주된 방어 무기로 사용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을 유지했다. 그 대가로 소련은 SS-18형의 이른바 "중 ICBM" 발사기 308기를 독점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1979년 6월 18일 빈에서 브레즈네프와 카터는 호프부르크 왕궁의 Redoutensaal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협정에 서명했다.[12]
3. 3. 합의 내용 (1979년 6월 18일)
SALT II영어 조약은 새로운 미사일 프로그램, 즉 현재 사용 중인 미사일보다 핵심 매개변수가 5%라도 개선된 미사일의 개발을 금지했다. 이는 양측이 추가적인 고정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기 개발과 같은 새로운 전략 미사일 유형의 개발 및 건설을 제한하도록 강제했다. 이와 함께, 이 협정은 다탄두 각개 목표 재돌입 미사일(MIRV) 탄도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의 수를 1,320기로 제한했다.[11] 그러나 미국은 트라이던트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과 같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선제 공격 능력이 너무 느리다고 여겨 주된 방어 무기로 사용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을 유지했다. 그 대가로 소련은 SS-18형의 이른바 "중 ICBM" 발사기 308기를 독점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3. 4. 비준 무산과 한계
지미 카터와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1979년 6월 빈에서 SALT II 조약에 서명하였으나, 미국 상원은 비준에 동의하지 않았다.[15]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소련 전투 여단의 쿠바 주둔 사실이 발견되면서,[13] 카터는 1980년 1월 조약을 심의에서 철회하였다.[15] 카터는 소련 여단이 최근 쿠바에 배치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대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그 섬에 주둔해 있었다.[14]비록 비준은 무산되었지만, 미국과 소련 양국은 1986년까지 조약 내용을 준수하였다.[15] 그러나 조약의 효력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지 못하면서 전략 무기 감축에 대한 구속력은 약화되었다. SALT II는 1991년 START I에 의해 대체되었다.[16]
4. 전략 무기 감축 협상 (START)으로의 전환
제2차 전략 무기 제한 협상(SALT II)은 1979년 조약으로 이어졌으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의 사건으로 인해 미국 상원의 비준을 받지 못했다.[15] 1982년 이후, SALT 협상은 전략 무기 감축 협상(START)으로 이어졌다.[16]
참조
[1]
서적
American foreign relations: a history. Vol. 2
Wadsworth
2009
[2]
간행물
SALT I, 1969-1972
http://static.histor[...]
US State Department's Foreign Relations Series (FRUS)
[3]
웹사이트
Interim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Certain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Limitation of Strategic Offensive Arms (SALT I)
http://cns.miis.edu/[...]
2015-04-27
[4]
논문
The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1970
[5]
서적
SALT Treaty
John Wiley & Sons, Ltd
2018-02-27
[6]
웹사이트
Strategic Arms Limitation Treaty I (1972) | Nuclear Arms Control Treaties
https://www.atomicar[...]
[7]
웹사이트
SALT 1 {{!}} Détente {{!}} National Curriculum {{!}} Schools & Colleges {{!}} National Cold War Exhibition
2019-03-07
[8]
서적
A Superpower Transformed : The Remaking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in the 1970s
Oxford University Press
[9]
서적
Richard Nixon: 1972 : Containing the Public Messages, Speeches, and Statements of the President.
https://quod.lib.umi[...]
[10]
서적
Tal, David "Absolutes' and 'Stages' in the Making and Application of Nixon's SALT Policy." Diplomatic History 37.5 (2013): 1090–1116, quoting pp. 1091, 1092. Nixon himself later wrote, "[W]e decided to link progress in such areas of Soviet concern as strategic arms limitation and increased trade with progress in areas that were important to us—Vietnam, the Mideast, and Berlin. This concept became known as linkage.”
https://books.google[...]
Simon and Schuster
[11]
서적
Storia della politica internazionale nell'età contemporanea
Il Mulino
2006
[12]
뉴스
Carter and Brezhnev Sign SALT II
https://www.washingt[...]
2017-03-23
[13]
웹사이트
Jimmy Carter: "Peace and National Security Address to the Nation on Soviet Combat Troops in Cuba and the Strategic Arms Limitation Treaty.," October 1, 1979
http://www.presidenc[...]
University of California - Santa Barbara
[14]
서적
The Cold War: a new history
https://archive.org/[...]
Penguin Books
2007
[15]
뉴스
U.S. to Break SALT II Limits Friday
https://www.washingt[...]
2017-03-23
[16]
웹사이트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SALT II) {{!}} Treaties & Regimes {{!}} NTI
http://www.nti.org/l[...]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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